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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범정부 대응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해 오늘(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범부처 대응단은 기술 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신문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범부처 대응단은 또한 각 부처 소관 기술 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처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