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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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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는 권리다” 차은우 두둔한 시민단체…“탈세자 몰이는 명예...

배우 차은우 [차은우 SNS][헤럴드경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두둔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납세자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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