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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어 위례 비리도 항소포기 사태…野 "'李대통령 방탄' 위한 법치...
檢 "법리 검토 결과 위례동 항소 제기 않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데일리안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펄쩍 뛰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서 "대장동에 이어 위례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법치의 후퇴"라며 "검찰이 '대장동 닮은 꼴' 위례 사건마저 항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늦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000억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을 스스로 차단한 바 있다"며 "그 결과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똑같은 선택을 반복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상식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번 항소포기는 이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