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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언·신탁’ 없으면 위험… 가업 승계, 이제 사전 설계 필...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에스테이트 플래닝 센터 자산승계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 /바른 제공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업 상속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난 조웅규 에스테이트플래닝(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은 새로 바뀐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유류분 소송이 발생하면, 이제는 단순히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화다. 상속인 일부가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고인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 지분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조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분쟁이 생기면 주식을 일부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후계자가 지분을 유지하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특히 비상장 기업은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진다. 그는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다”며 “결국 회사 지배력을 유지해야 하는 후계자가 보유 지분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분 소송이 곧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 본부장은 유언장 작성과 ‘유언대용신탁’을 제시했다.그는 “유언장은 기본, 분쟁을 줄이려면 훨씬 정교하게 작성해야 한다”라며 “상속인별 재산 배분뿐 아니라 유류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유언대용신탁은 사전에 재산 관리 구조를 만들어 두는 방식이다. 사망 이후 재산 이전 절차가 훨씬 빠르고 명확해질 수 있다.특히 후계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은 조 본부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