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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간 공… 장기집권 인정 여부·형량 균형 판단한...
尹 무기징역·김용현 30년… 내란 1심 결론법원 “군의 국회 투입이 핵심”… 비상계엄은 내란항소심, 장기집권 의도·노상원 수첩 쟁점 부상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형량 균형 재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이 지난 19일 무기징역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주요 내란 사건 1심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항소심에서는 장기집권 의도 인정 여부와 비상계엄 준비 시점, 주요 피고인 간 형량 균형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사건의 핵심으로 봤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무리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