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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43명 집결 "사법개혁3법, 숙의없이 강행...심대한 부작용 우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법원장들은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