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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조롱' 공분에도…경찰, AI 모독영상 수사 못하나
구체성 떨어져 사자명예훼손 안돼…모욕죄는 생존인물만AI 딥페이크 고인 모독 잇따르는데…제도는 '사각지대'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AI 생성 영상[틱톡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낡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을 인지했으나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해당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로 솟구치는 등의 희화화 영상을 제작해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26일에만 영상 5개를 연달아 올리는 등 사안이 공론화된 뒤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 끝에 옥사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법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제의 영상처럼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게 의미 없는 원색적 조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욕설 등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생존하는 인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조처를 기다리는 일 외엔 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유관순 열사 수형 기록 카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특별전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을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공동 개막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독립운동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