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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검경…“AI 가짜뉴스 유포 끝까지 추적”
수사전담반 편성해 집중 대응 검찰, 국제공조망 동원해 수사경찰, 허위정보 유포사범 110명 검거 구자현(왼쪽)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검찰과 경찰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검경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책 마련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금품수수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직무대행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 중이다.경찰도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199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조직 유인글 등 유해 정보 1074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