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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이긴 압구정 수선집… 대법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 리폼 행위 상표권 침해인지 법리 최초 선언“미국, 유럽, 일본 등이 결과 지켜보는 사건” 지난 12일 서울의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연합뉴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수선집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수선집이 승소했다. 이 수선집은 가방 소유자가 리폼(수선)을 요청하면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루이비통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수선)업자 이경한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루이비통, 1심·2심 모두 승소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 금속 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이씨는 이 작업으로 1건당 10만~70만원을 받았다.그러자 루이비통은 이씨의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비통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하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루이비통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다. 1심은 이씨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씨가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루이비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1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반 수요자들이 이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 “리폼 제품 유통하면 상표권 침해… 상표권자에 증명 책임” 반면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주문을 받아 변형·가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