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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극장 돌체 소송 4년... 건물 명도 소송서 미추홀구 최종승소
미추홀구, 극단마임에 '자진퇴거' 공문 미추홀구 문학동 작은극장 돌체 인천시 미추홀구와 작은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공동대표 박상숙)이 작은극장 돌체 위탁 운영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작은극장 돌체 건물 명도 소송(민사)에서 지난 12일 미추홀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본격 심리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미추홀구는 이에 극단마임측에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자리를 비우라고 압박에 나섰다. 구는 무단 점유에 따른 2024년 이후의 변상금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2022년 변상금은 3천만원, 2023년은 5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극단마임 대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도 해놓았다. 미추홀구의 돌체 건물 명도 소송은 지난 2022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극단마임의 작은극장 돌체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이 부결되자 제기했으며, 1·2심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극단마임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2024.8)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이듬해 1월 이를 최종 확정했다.(인천in 2024. 9.19, 2025.1.13 보도) 미추홀구는 이후 다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지난해 7월 재심의를 진행했다. 극단마임은 사실상 극단마임을 탈락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구는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 보완한 기준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는 재심의에서도 '기준 미달'을 이유로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극단마임은 재심의 결과에 불복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 오는 26일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앞서 명도 소송 1심 후인 2024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양보와 타협을 위한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이해 7월 열린 조정기일에 미추홀구가 출석하지 않아 결렬됐다. 작은극장 돌체는 극단마임이 1979년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