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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기술 유출 일당…대법 "공범 간 자료 공유도 별개 범죄"
첨단 카메라 모듈 장비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공범 사이 영업 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를 별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6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인 A 사에 근무했다.A 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그래버를 납품하기도 했는데,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 씨를 비롯한 일부 엔지니어 등이 그래버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B 사로 이직하게 됐다.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일과 부품 리스트 등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나 카카오톡 단체방,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중국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맡아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해 테스트용 제품을 개발했다.1심은 이들에 대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지만,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만 인정하고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되, 김 씨에 대해서만 주도적 역할을 한 책임을 물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