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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권, 법조계는 “필요”…국민은 ‘찬반 팽팽’[서초동 ...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국민·법률가 설문국민 4000명 중 45% “보완수사권 필요”법률가·경찰 등 보완수사권 대부분 찬성전건 송치 부활, 경찰 대부분 “반대” 검찰청.‘검찰 개혁’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이 4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법조인과 경찰을 포함한 전문가 대상 심층 조사에서는 모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27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냈다. 국민 대상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밖에 판사, 검사, 경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 수사관 등 법조계 인사 193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한 대 국민 설문. 국민 대상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일반 국민 응답자 24.5%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9%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직접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법조계 안팎 전문가 집단은 일반 국민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대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판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부여 찬성(매우 찬성~다소 찬성)은 80%에 달했다. 검사 26명의 찬성 비율은 73.1%였고, 변호사(20명)와 법학교수(24명)는 각각 75%, 79.2%였다. 경찰 수사관 8명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허용을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다소 찬성 포함 62.5%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심층 조사에 참여한 A 판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핑퐁 현상’에 따른 지연을 막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B 판사도 “정치 경찰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