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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통상 이슈로 번지나…"법·경제·IT 정책 아우른 정교한 설...
경쟁법·산업조직·정보통신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자사우대·통상마찰·입법 집행 가능성 등 쟁점 점검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법·경제·통상 쟁점이 한미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학계가 규제 설계의 정교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경쟁법·산업조직·정보통신정책 분야 3개 학회는 최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자사우대 규제, 글로벌 빅테크 차별 논란, 입법의 집행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플랫폼 고유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특성 반영한 규제 설계 부족”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플랫폼의 특성과 규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발표에서, 플랫폼의 고유 특성과 기존 법 집행 간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만의 특성이 기존 법 집행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제도를 설계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조 부장은 전통적 규제를 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인접 영역에서의 효율성 증진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플랫폼의 거래조건 설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디지털 규제 이슈와 국제통상법적 쟁점’ 발표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논의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이슈로 비화하며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쟁점과 시사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과제’ 발표에서 현재 경쟁법 집행 수준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교법적으로 편차가 있는 제도를 개편할 경우, 제도 설계 당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법·산업조직·정보통신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자사우대·통상마찰·입법 실효성 쟁점 부상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사우대 규제와 관련해 차별 행위의